정부는 그동안 논란이 돼온 담뱃값 인상 문제와 관련해 내년 7월 500원 올리고 2005년 7월 또다시 500원 인상하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5일 “담뱃값을 내년 7월과 2005년 7월 각각 500원씩 올리기로 각 부처가 합의했으며 26일 고건(高建)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공동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각 부처는 또 매년 흡연율을 조사해 현재 60.5%인 성인 남성 흡연율이 선진국 수준인 30% 정도로 떨어질 때까지 담뱃값을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담뱃값 인상액의 사용 방도와 관련해 절반은 건강증진기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에 할당하기로 잠정 합의됐으나 이 문제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새로 조성되는 돈을 전액 건강증진기금으로 사용할 것을 주장해 왔으나 재정경제부 등이 이에 반대해 절충안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 등을 위해 내년에 국민건강증진법과 지방세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증진기금으로 조성되는 재원을 지역암센터 건립과 암 조기 검진 등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쓰기로 방침을 정하고 곧 세부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