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한미군과 가족이 소유한 개인차량들도 국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달게 된다.
서울시는 “미군 및 군속, 가족의 차량 가운데 신규등록 차량에 대해서는 1일부터 국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달게 하고 기존 차량은 내년 말까지 모두 국내 번호판으로 교체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4월 제10차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에서 주한미군의 개인 소유 차량에 대해서는 한국인 소유 차량과 똑같이 국내법을 적용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서울에서 운행되고 있는 주한미군 개인차량은 자동차가 8047대, 이륜차가 348대이다.
이번 조치로 앞으로 자동차 등록이나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주한미군 소유의 불법차량에 대한 차적 조회와 관리가 편리해지고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도 쉬워질 전망이다. 지난해 시가 주한미군 개인 차량에 대해 부과한 주차위반 과태료는 2만5090건에 10억원이 넘지만 이 가운데 1740건(7035만원)만 징수돼 징수율이 6.9%에 불과했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