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건물 과세표준(과표)’을 대폭 올린다는 발표를 한 이후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발표를 통해 당초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만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밝힌 정부 약속이 ‘공수표’였음이 드러났기 때문.
정부는 ‘10·29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강남 아파트 보유세는 크게 늘어나지만 집값이 상대적으로 싼 강북지역은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개편 방안을 보면 서울 강북지역 아파트도 평균 20%가량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또 전국 209개 시 군 구 가운데 25개 시 군 구만 보유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세금 인상에 대한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 강북지역 주민들을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날 내놓은 “재산세 증가 규모는 현행 9336억원에서 1조348억원으로 10.8% 늘어나는 데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신뢰성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번 조치로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건물이 전체(697만건)의 73.7%인 514만건이지만 세수 증가분은 고작 1012억원에 그친 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
또 세금 부담이 10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건물이 23만건(3.3%), 50∼100% 늘어나는 것이 45만건(6.4%)라는 점을 감안하면 세수증가를 너무 낮게 잡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이나 일반 건물은 이번 조치로 세 부담이 크게 늘지 않아 이 같은 분석이 나왔다고 해명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