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외국산 철강제품에 적용했던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철회를 4일(현지시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백악관 관리들이 3일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 경기침체와 세계적인 철강 공급 과잉으로 미국 철강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자 지난해 3월 유럽 아시아 남미 등에서 수입되는 철강제품에 대해 3년간 8∼3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지난달 세계무역기구(WTO)는 미국의 세이프가드가 WTO 규정위반이라는 최종 판정을 내렸으며,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주요 수출국들은 미국 상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매기겠다며 압박해 왔다. 한국도 미국이 세이프가드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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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철강을 수출하는 국가들은 세이프가드 철회를 환영하면서도 미국이 내세울 철회 조건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자국의 철강업계를 달래기 위해 수입 감시 시스템을 강화해 특정국으로부터 철강 수입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할 경우 긴급 관세를 부과하는 보완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연방정부가 철강업체의 연금 부담을 경감하거나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김승진기자 sarafina@donga.com
외신 종합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