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운동이 노동자의 권익보다는 일부 ‘노동귀족’을 위한 활동으로 변질된 것 같다. 근로자의 직업윤리도 5∼10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빠졌다.”
“공장을 신축하려고 부지를 알아봤다. 그런데 한국 땅값이 너무 비싸서 설비투자 계획을 축소했다.”
한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들이 국내 사업 환경에 대해 털어놓은 불만들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3일 발표한 ‘한국 진출 외국 기업이 느끼는 사업 환경’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외국 기업들은 노동문제와 공장 설립 등 국내에서 사업하는 환경에 대해 다소 불만족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 92개 외국 기업이 국내 사업 환경에 대해 매긴 평균 점수는 2.59점(1점:매우 열악, 3점:보통, 5점:매우 만족)으로 다소 낮은 편이다.
부문별로는 노동부문을 가장 낮은 2.23점으로 평가했다. 이 밖에 △공장 설립 2.40점 △관세 및 통관 2.47점 △조세 2.49점 △부동산 취득 및 임대 2.63점 △보건 환경 안전 2.94점 △자금조달 2.97점 순으로 나타났다.
생산입지로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외국 기업들은 △노조와의 단체교섭(2.20점) △저임금 노동력 확보(2.34점) △공장부지 및 임대비용(2.70점) 등에 대해서는 다소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나 △종업원 생산성(3.40점) △사회간접자본(3.22점) △현지 자금 조달(3.05점) 등의 항목에 대해서는 ‘보통’(3점) 이상으로 평가했다.
투자대상국으로 한국의 약점을 묻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37%가 노사문제를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정부정책과 생산비용(각각 13%), 행정규제(12%), 정치 불안(9.8%), 복잡한 통관 및 관세(6.5%) 등의 순으로 지적했다.
반면 한국의 장점으로는 시장 규모(51.1%), 동북아 시장의 거점(20.7%), 양질의 노동력(19.6%) 등을 들었다. 한편 외국 기업들은 투자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시장 규모 및 성장잠재력 △노사관계, 숙련 인력, 노동의 질 △임금 수준 △비즈니스 지향적 정부정책 및 정부 관료 등의 순으로 중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