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26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찬성 12표, 반대 7표, 기권 1표로 가결시켜 국회 본회의로 넘겼다.
세계적으로 190여개의 FTA가 발효 중이지만, 이 동의안은 한국의 첫 FTA 동의안으로 본회의 통과 뒤 발효되면 한국은 공산품 99.9%, 농산물 15.6% 등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칠레는 공산품 30.6%, 농산물 92.9% 등을 전면 개방하게 된다.
이 동의안은 29일 또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지만 농촌 지역 출신 의원들의 반대와 농민들의 반발로 진통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 “미루면 수출 타격” 공감대
통외통위도 이날 반발을 의식해 동의안을 표결에 부치면서 ‘FTA 체결에 따른 농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4대 특별법안과 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동시에 처리돼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 FTA 동의안이 양국 의회를 각각 통과해 발효되면 △상대방 국가의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가 원칙적으로 철폐되고 △상대방 국가의 투자자에 대해서도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게 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쌀 사과 배 및 성수기 포도를 예외 품목으로 지정해 관세를 그대로 부과하고 칠레의 경우엔 세탁기 냉장고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날 통외통위 표결에선 서정화(徐廷和) 위원장을 비롯해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 맹형규(孟亨奎) 박원홍(朴源弘) 유흥수(柳興洙) 조웅규(曺雄奎) 한승수(韓昇洙) 의원, 열린우리당 유재건(柳在乾) 이부영(李富榮) 이상수(李相洙) 이창복(李昌馥) 정대철(鄭大哲) 의원 등 1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한나라당 김용갑(金容甲) 김종하(金鍾河) 하순봉(河舜鳳) 의원, 민주당 김상현(金相賢) 박상천(朴相千) 한화갑(韓和甲) 의원, 자민련 김종호(金宗鎬) 의원 등 7명은 반대했고, 자민련 이인제(李仁濟) 의원은 기권했다.
한나라당 김용환(金龍煥), 민주당 김운용(金雲龍) 추미애(秋美愛) 의원 등 3명은 이날 찬반 토론에는 참여했으나 표결엔 불참했다.
여야 정치권 일각에선 국회 본회의 찬반표결 결과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이 동의안을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인간 복제 문제와 관련해 사회적 논란이 돼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넘겨졌다. 이 법안에 따르면 복제된 인간 체세포 배아(胚芽)를 자궁에 착상해 출산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희귀·난치병 치료를 위한 연구목적으로 인간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경우라도 그 허용 범위는 신설되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게 된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찬성(12명)▼
서정화 한승수 유흥수 박원홍 김덕룡 맹형규 조웅규 정대철 이상수 이부영 유재건 이창복
▼반대(8명)▼
하순봉 김용갑 김종하 한화갑 박상천 김상현 김종호 이인제
▼불참(3명)▼
김용환 추미애 김운용
function command_open(window_name,news_id,news_title,opinion_no) { var open_url ="/news/newsbbs/news_command/"+window_name+".php?news_id="+news_id+"&history_url="+location.href+"&news_title="+news_title+"&opinion_no="+opinion_no; window.open(open_url,"",'width=560,height=540,marginwidth=0,toolbar=0,location=0,directories=0,status=0,scrollbars=1,menubar=0,resizabl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