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 간사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 규모를 120조원으로 잠정 확정했다. 이는 정부 원안 117조5000억원보다 2조5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예결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예산안 내용을 확정, 의결한 뒤 본회의에 넘길 예정이다.
예결위의 한나라당 간사인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순증(純增)이 일어난 것은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민 지원 예산 약 8000억원과 이라크 파병 관련 예산 2000억원 등이 뒤늦게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당초 정부가 일반회계에 반영하지 않았던 공적자금 상환 관련 예산을 일반회계에 포함시킨 것도 예산 증가의 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의 주요 예산 증액 내용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3000억원 △농어촌 투자 2800억원 △중소기업 지원 2000억원 △태풍으로 인한 지방비 지원 1000억원 등이다.
예결위는 예산 증액에 따른 재원 마련과 관련해 “정부안 중에서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예산 1조4800억원을 삭감키로 했으며, 이 중 약 1조1000억원을 증액 재원으로 활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