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이번 주부터 이라크에 주권을 이양하는 작업에 공식 착수한다. 그러나 6월 말까지로 예정된 주권이양 일정을 지키는 데는 걸림돌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은 일단 2월 말까지 정부 형태, 이슬람교의 기능, 부족 및 종교집단의 지방권력 범위 등을 일단락 지을 예정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5일 전했다. 이어 헌법의 모태가 될 과도행정법의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3월에는 주권이양 이후 이라크와 미군, 나아가 미국과의 관계를 다시 설정하는 협상을 진행한다. 새 화폐 교환 및 무선전화 도입 등의 조치도 이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해 5월 1일 종전 선언 이후 8개월을 사실상 허송한 셈이어서 시간에 쫓기고 있다. 미 행정부의 한 고위관리는 “우리는 6개월의 마라톤을 뛰어야 한다”며 “(시간이 촉박해) 모든 문제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 구성에 가급적 많은 이라크인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쉽지 않다. 미국은 먼저 정당을 구성하고 이라크 내 18개 주마다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한 뒤 여기서 정당의 지방위원을 뽑아 이들이 새 의회의 의원을 선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의회의원 수 및 상하 양원제 도입 여부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 이슬람 다수파인 시아파 최고성직자 아야톨라 알리 시스타니는 직접선거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 현 과도통치위원회의 존속 여부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과도통치위원들은 과도통치위를 새 국회의 하원으로 존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미국과 많은 이라크인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