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무실할땐 '깨끗한 정치' 취지 무색 ▼
불법 정치자금에 연루된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방탄국회를 열면서 국민을 우롱한 정치인들을 심판하자는 시민연대의 취지는 이해한다. 그러나 특정세력을 위한 당선운동 혹은 낙선운동은 선거법을 무시한 것이다. 국민이 국회를 경멸하고 국회의원들을 비난하게 된 것은 국회의원들이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했고, 국회가 그런 불법 행위자를 옹호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시민연대가 아무리 청렴하고 유능한 후보를 당선시켜 깨끗한 정치 실현을 앞당긴다고 해도 당선운동의 불법성을 해소하지 않는 한 국민적인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시민단체는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깨끗한 정치’를 위한 목소리를 내주었으면 한다.
천옥희 주부·광주 북구 일곡동
▼시민단체 정치세력화 바람직하지 않아 ▼
‘선거’라는 법적 절차를 거치기 전에 ‘국민후보’를 선정해 놓고 선거운동을 한다는 시민단체의 당선운동은 위험한 발상이다. 특정후보를 선정해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것은 지향하는 목적만 다를 뿐 중세의 마녀사냥과 다를 게 없다. 특히 지난 총선 당시 시민단체들의 낙선운동에 대해 실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무늬만 바꿔 당선운동을 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본래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채 정치세력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민단체는 실정법을 위반하면서 당선운동을 할 게 아니라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법 개정이 바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우선일 것이다.
김영섭 회사원·강원 춘천시 교동
▼정치개혁엔 공감…적법한 방법 찾아내길 ▼
더 이상 국민은 불법을 일삼는 국회의원을 믿지 않는다. 국회의원들이 실망스러운 행태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정치풍토를 바꾸기 위해서는 여야 정당 스스로 물갈이를 통한 인적 쇄신을 해야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는 불가능하다. 그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당선운동을 벌이겠다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것이 현행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시민단체 대표와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에 관해 토론을 벌일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다수의 유권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치개혁 방향을 논의했으면 좋겠다. 시민단체들은 정치개혁을 위한 적법하고도 정당한 방법을 찾아 총선에 임하기 바란다.
황선규 자영업·강원 평창군 평창읍
▼'깨끗한 정치인 검증' 국민선택 도움될 것 ▼
요즘 서민들은 물가가 나날이 뛰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절약하기 위해 할인점을 이용하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인들은 천문학적인 검은돈을 받았다는 소식에 허탈할 뿐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명예보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정치를 하는 것 같아 착잡하다. 그 때문에 4월 총선에서 시민단체가 당선운동 혹은 낙선운동을 한다니 기대를 걸고 싶다. 시민단체가 깨끗한 정치인을 검증해 국민을 위하는 지도자를 뽑는 데 도움을 주기 바란다. 나라의 정치 경제가 총체적인 난국에 빠진 상황에서 시민단체의 당선운동은 그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 부디 이번 당선운동과 낙선운동이 낡은 정치판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장화연 회사원·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알림 ▼
다음주 ‘독자토론마당’ 주제는 ‘10만원권 발행 추진’입니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연내에 10만원짜리 고액권 발행과 화폐 액면 절하, 위폐 방지 등 화폐선진화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정경제부측도 고액권이 발행되면 수표발행과 거래에 들어가는 연간 80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며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10만원짜리 고액권이 등장하면 뇌물수수에 이용돼 부정부패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반론과 함께 과소비와 물가 상승을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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