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백화점 등 대형 건물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3월부터 최고 20%까지 인상될 전망이다.
대전시는 도심지역 교통 혼잡 시설물에 대한 교통수요 관리와 부담금 현실화 차원에서 도심 시설물의 단위 부담금과 교통 유발계수를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대전시의 검토안에 따르면 대형 백화점과 할인점 등 도심 시설물의 단위 부담금을 연면적 3000m² 이상은 m²당 500원에서 600원으로 20% 상향 조정하고 연면적 3000m² 이하는 350원에서 400원으로 14.28% 인상한다는 것.
교통 혼잡 시설물 교통 유발계수도 대형 백화점 및 할인점은 현재 5.46에서 6.78로, 종합병원은 현재 1.28에서 2.56으로 각각 상향 조정키로 했다.
대전시는 시설물 소유자가 차량운행부제, 주차장 유료화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행할 때 최고 90%까지 부담금을 줄여 주기로 했다.
대전시는 이 같은 교통유발 부담금 현실화 방안을 조례규칙 심의 및 입법 예고, 시의회 상정 등을 거쳐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그동안 부담금이 혼잡 비용에 비해 낮았고 획일적으로 부과돼 10여년 만에 상향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대전지역 대형 건물에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은 갤러리아 백화점 1억6000만원, 백화점 세이 8300만원 등 모두 49억원이었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