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아기를 낳는 모든 산모에게 2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2006년부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에 미달하는 가정의 아이에게 매달 일정액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8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범정부 차원의 ‘저출산 및 노령사회 대비 태스크포스팀’이 출산 장려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최근 청와대에 제출했다.
정부는 또 세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의 분양순위를 한 단계 상향조정하고 저소득층과 차상위층 가운데 세 자녀 이상 가정에 임대아파트를 우선 공급하는 등 출산 유도를 위해 주택정책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셋째자녀 출산시 분만비용 전액을 지원하거나 저소득층 자녀의 무상교육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다양한 출산장려책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정부가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관망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쪽으로 정책 마련에 나섰음을 의미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02년의 출생률인 1.17이 계속 유지될 경우 2017년 인구가 4925만명으로 정점에 이른 뒤 2050년에는 4610만명, 2100년에는 현재 인구의 3분의 1 수준인 1621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최근 추정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저출산과 노인인구의 증가가 계속될 경우 노동력 감소, 경제성장 둔화, 재정수지 악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그러나 2002년에 태어난 신생아가 49만5000명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출산장려금이 지급되는 첫해에만 최소한 1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성주기자 stein3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