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1주년을 맞아 북한 핵 상황이 더욱 긴박해지고 있다. 지난 며칠 동안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국정연설, 미 방북단의 상원 외교위원회 증언,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보고서 발표 등 북핵 관련 발언과 정보가 쏟아졌다. 북한이 나날이 핵무장에 접근하고 있다고 알리는 경고처럼 들린다. 북한은 미 방북단에 플루토늄과 가동 중인 5MW 원자로를 보여주는 등 의도적으로 사태를 악화시켰다.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북의 핵무장을 막을 수 없다는 절박감을 느껴야 할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이런 식으로 시간이 흐르면 북한의 핵 보유를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할 날이 올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껴야 한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해법은 북의 핵 포기뿐이다. 핵 개발에 반대하는 국제사회의 의지 또한 분명하다. 지난해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전년에 비해 38%나 줄었다. 북한 정권의 핵 전략이 위기에 빠진 주민을 도우려는 온정까지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리비아는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하는 선례를 만들었다.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수용했다. 북한의 핵개발은 국제 조류에도 역행하는 무모한 도발이다.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확실하게 중심을 잡고 현명하게 처신해야 할 때다. 정부는 가능한 모든 채널을 동원해 북한에 핵 포기가 유일한 해법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북의 핵개발이 더 진전되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목표를 설정하고 북핵 외교에 나서야 할 것이다. 대선 국면에 접어든 미국이 관심을 덜 기울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2차 6자회담 성사를 위해서도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