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기록사진집 자료사진
▼五月 총선거 앞둔 政界 동향과 그 전망▼
野黨으로 나서자니 탄압이 무섭고 與黨으로 나가자니 당선이 어려울 듯하여 이 두 條件을 有利하도록 拔萃俳行시키려는 側이 즉 무소속 후보자들이다.
간섭도 없고 후원도 없는 가장 平坦한 입장에서 자유로운 票를 실력으로 얻어 보자는 것이 무소속 입후보자들의 노리는 바라.
이번 선거 역시 當選率은 優勢할 것으로 보이나 무소속도 野黨으로 간주하고 있는 與黨 측이 과연 그대로 放任해줄 것이냐는 문제는 단언할 수 없는 일이다.
▼정당공천, 54년 3대 총선때서야 확립▼
헌정 초기 국회에는 무소속 의원이 많았다. 1948년 제헌의회 총선에서는 총 198명 중 85명, 50년 2대 총선에서는 203명 중 126명이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정당정치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던 데다 중앙정치세력과 연결되기 어려웠던 지방 유력자들이 무소속으로 대거 출마했기 때문이다. 당시 무소속 중에는 정당을 표방하기 어려웠던 좌익계도 상당수 있었다고 한다.
54년 5월 20일의 3대 민의원 선거는 달랐다. 각 정당이 이 무렵 비로소 전국 조직을 갖췄고 공천제도도 확립됐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이 51년 창당한 자유당이 처음 등판하는 선거이기도 해서 제도권 정당들이 약진하느냐, 아니면 무소속이 강세를 유지하느냐는 문제가 큰 관심사였다.
결과는 자유당의 압승. 총 203석의 반수가 넘는 114석을 얻었다. 무소속도 3분의 1 가까운 67명이 당선됐지만 위의 기사에서 우려했던 대로 여당은 이들을 ‘방임’하지 않았다. 무소속도 3분의 1 가까운 67명이 당선됐지만, 위의 기사에서 우려했던 대로 여당은 이들을 ‘방임’하지 않았다.
당시 대통령의 3선을 금지한 헌법을 고쳐 이 대통령의 종신집권을 꾀하던 자유당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무소속을 대거 영입해 재적 3분의 2(136석)를 넘는 137석을 확보했고, 이는 끝내 코미디에 가까웠던 사사오입 개헌으로 이어졌다. 한국 헌정사의 비극의 출발점이었다.
그 뒤 무소속은 4대 총선(58년)에서 233석 중 27석, 5대 총선(60년)에서 233석 중 46석을 차지했으나 6대 총선(63년)에서는 한 명의 당선자도 내지 못하면서 정치적 의미를 상실하고 말았다.
그렇게 정당정치의 외양은 정착돼 갔지만, 그 내용상의 혼란은 지금도 여전하다. 이번 17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과 정치지망생들이 명리를 좇아 손쉽게 이리저리 ‘소속을 바꾸는’ 상황은 반세기 전 ‘무소속’이 강세를 보이던 때와 얼마나 다른 것일까.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