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9일자 A3면 ‘KDI, 정부 빚 5년간 93조 늘어날 것’을 읽고 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담당연구원으로서 배경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것 같기 때문이다. 기사에서 인용한 내용은 KDI의 여러 시나리오 중 비관적인 것이다. ‘재정 집행이 매년 9.7%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도 과거 5년간 지출증가율의 평균값이므로 현 정부의 재정운용 계획과 직결되지 않는다. 낙관적 시나리오에는 중앙정부의 부채가 34조원 증가에 그치며, 국내총생산 대비 부채비율은 2003년 말 23%에서 2008년 말 19.9%로 하락한다는 내용도 있다. 또 앞으로 중기 재정관리체계를 도입, 지출증가율 억제목표를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설정해 지켜나간다면 안정적인 재정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고영선 KDI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