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학교 2학년생이 고교에 진학하는 2006학년도부터 외국어고,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는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목 성적보다 해당 분야에 특기와 소질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또 특목고 학생들이 해당 분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목고 학생 대입 특별전형' 방안이 마련돼 현재 중학교 3년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08학년도부터 적용된다.
안병영(安秉永)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 후속 조치를 다음달부터 마련해 단계별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안 부총리는 "특목고가 교과 총 이수 단위의 10%(19단위, 학기당 19시간)를 더 가르칠 수 있는 시간에 해당 분야 교과나 설립 취지에 맞는 교과만 개설하도록 운영지침을 8월까지 고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5학년도 신입생부터 수정된 특목고 교육과정 운영지침을 적용받는다.
안 부총리는 또 "특목고생 특별전형 방안을 포함한 대입 전형제도 변경은 8월말까지, 특목고 입시제도는 올해 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목고의 교육과정을 제한하는 방안은 학교의 자율성을 중시한다는 제7차 교육과정의 취지와 어긋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특목고를 '역차별'한다는 논란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수준별 이동수업과 관련, 안 부총리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교 1학년까지 영어 수학 교과 정규시간 가운데 이동수업 비율이 2007년까지 50%가 되도록 점차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개별 학교가 여건을 고려해 수준별 집단을 다양한 방식으로 편성하도록 하되 다음달부터 학교 학부모, 학생 등이 방과 후 수준별 보충학습은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부총리는 "보충수업이 과거처럼 교과 진도 중심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장학 지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4일 전국 시도교육감회의를 열어 이번 대책의 배경과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부탁하기로 했다. 또 3월 초순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 교육장 회의, 3월 말 전국 시도교육국장 워크숍, 4월 전국 순회설명회 등을 통해 사교육 대책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