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여택수 대통령제1부속실 행정관(왼쪽)이 2일 검찰에 전격 소환됐다. 여씨가 청와대에서 노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누며 걷고 있는 모습. -동아일보 자료사진
롯데에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여택수(呂澤壽) 대통령제1부속실 행정관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최측근이란 점과 돈을 받은 시점이 대선 이후라는 점에서 앞으로 정국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금의 성격 및 파장=검찰은 일단 여씨의 혐의가 알선수재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중 하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조사 결과 구체적인 청탁과 함께 돈이 건네진 것으로 드러나면 대가성이 인정돼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된다. 이 경우 여씨의 개인비리로 귀결될 가능성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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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특히 여씨가 돈을 받은 시기가 대선 이후라는 점에서 이 돈이 ‘당선축하금’으로 결론날 수도 있다.
검찰 주변에서는 롯데가 대선 때 노 후보를 외면했다가 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여씨를 통해 자금을 건넨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돈을 받은 사람은 여씨이지만 최종 수혜자는 노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SK는 한나라당에 100억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제공하는 등 한나라당에 ‘베팅’을 했으나 선거 후반 판세가 노 후보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자 10억원의 불법 자금을 임직원 명의로 부랴부랴 지원했다. 대선이 끝나서는 최도술(崔導術·구속)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에게 11억원을 전달했다.
만약 여씨가 받은 돈의 성격이 당선축하금으로 드러날 경우 ‘돈벼락설’ 등 그동안 의혹으로만 떠돌던 노 후보 캠프의 거액 수수설이 사실로 드러나는 셈이다.
또 대통령의 집사격인 부속실 행정관이 억대의 돈을 받았다면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정치적 논란도 예상된다. 이 때문에 여씨 파문은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자금의 성격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말할 수 없다”고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여씨 개인에 대한 뇌물로 보기에는 금액이 많고 당선축하금으로 보기에는 적다”고 말했다.
▽수사 전망=대통령 측근이 대선 이후에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여씨 이외 다른 측근들의 금품수수 비리가 추가로 터져 나올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최근 최 전 비서관이 청와대에 재직하던 지난해 3∼8월 삼성물산 등 기업들로부터 4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 추가 기소한 적이 있다. 또 안희정(安熙正·구속)씨에 대해서도 대선 이후에 6억원을 모금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안씨는 돈의 출처에 관해 함구하고 있다.
관심의 초점은 노 후보 캠프가 삼성 LG 현대자동차 SK 롯데 등 5대 그룹에서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지 여부다. 노 후보 캠프는 아직 관련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으나 한나라당은 732억원이 밝혀졌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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