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6년까지 전라선, 2008년까지 경전선 일부 구간을 전철화해 전북 전주, 전남 순천, 경남 마산 및 창원 지역 주민 300만여명이 고속열차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올해 4월 개통하는 경부고속철도 대구∼부산도 예산 부족으로 2010년까지는 기존 전철화 노선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총선 표’를 의식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라선(익산∼여수, 199km)과 경전선(삼랑진∼임성리, 299km) 일부 구간의 전철화를 뼈대로 하는 ‘국가물류체계 개선 대책’(소요 예산 30조원)을 확정해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부산항과 광양항 등 주요 항구와 내륙 거점도시간 원활한 물류를 위해 2006년까지 3738억원을 들여 전라선 익산∼순천(154.2km)을 전철화할 방침이다. 또 예산 3258억원을 투입, 광양∼순천(9.2km)은 복선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익산∼순천은 현재 편도로만 운영되는 단선 구간이기 때문에 전철화돼 고속철도가 투입되더라도 복선화 공사가 끝나는 2010년까지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상당수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여기에다 순천∼여수는 현재 굴곡 있는 철도 노선을 직선화하는 개량공사가 2008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어서 2006년부터 고속철도 차량이 투입되더라도 2년 동안은 속도를 낼 수 없는 ‘저속(低速)철도’가 될 것이란 분석도 적지 않다.
정부는 또 경전선도 2015년까지 복선 전철화 공사를 마무리해 2008년에는 마산과 창원, 2011년에는 진주 지역 주민들이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정경제부 오갑원(吳甲元)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대책은 지난해 초부터 관계부처들이 준비해 온 내용을 재경부가 모아 확정한 것”이라며 “결코 총선용 대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물류 분야 대책으로는 물류를 아웃소싱하는 기업에 대해 3년 동안 아웃소싱 비용의 2%를 세액 공제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또 물류기업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에 창고 등 각종 물류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