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침해 문제를 지적하고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대북(對北) 인권결의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유엔 인권위원회에 다시 상정된다. 외교통상부의 한 관계자는 3일 “지난해 결의안을 냈던 유럽연합(EU)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올해도 EU 의장국인 아일랜드의 주도로 대북 인권결의안 초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대북 인권결의안은 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6주간 일정으로 열리는 제60차 유엔 인권위에 상정돼 다음달 중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지난해 결의안은 53개 위원국 가운데 찬성 28, 반대 10, 기권 10표로 통과됐으나 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앞두고 북측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며 표결에 불참했었다. 이 결의안은 △탈북자에 대한 처벌 금지 △외국인 납치사건의 투명한 해결 △고문방지협약과 인종차별철폐 금지협약 비준 등을 담았다.
정부 일각에서는 지난해 표결 불참에 대한 국내의 비판 여론이 거셌던 점을 감안, 올해엔 표결에 참가하되 기권하는 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