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야권의 탄핵안 발의는 노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및 측근 비리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 만큼 일단 8일부터 논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다만 탄핵안 발의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한나라당의 입장이 아직 정리되지 않아 실제 탄핵안 발의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일단 양당 지도부는 탄핵안 발의에 필요한 의원 수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탄핵안 발의에는 재적의원 271명의 과반수 의원(136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민주당의 경우 50∼55명이 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한나라당에서도 80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다는 계산이다.
문제는 가결 정족수다.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재적의원 3분의 2인 181명 이상의 찬성이 한나라당(146석)과 민주당(62석)의 의석 분포만 보면 손쉬울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현재 40명이 넘는 의원들이 각종 비리 혐의로 구속돼 있거나 공천에서 탈락한 상황인 데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수도권 소장파 의원들은 “상황이 무르익지 않았다”며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조순형 대표가 7일 “한나라당 사정이 워낙 복잡해 결집이 어려운 것 같다. 발의는 가능할 것 같은데 의결까지 갈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고 말한 것도 이런 사정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수도권 의원들의 경우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표결이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만큼 설득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선 공천 탈락 의원들도 ‘정치판’ 자체를 흔들기 위해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아무튼 양당 지도부는 이런 기류까지 감안해 표 계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 주변에선 1차로 ‘10일 거사설’이 새나오고 있으며, 늦어도 주중에는 결판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파다하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지도부가 주말 내내 소속 의원들과 전화 접촉한 결과 탄핵 발의에 찬성한 의원이 80명 정도에 불과했다는 후문이다. 탄핵 가결을 위해선 한나라당에서만 130명 정도가 찬성 쪽이어야 한다는 게 당 지도부의 판단이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