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중국에 ‘노(No)’를 못한다.”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미국 등으로부터 많은 견제를 받았던 일본과 달리 중국은 누구도 쉽게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뉴욕 타임스 인터넷판(3월 2일자)은 중국 경제가 일본 경제의 3분의 1 수준이지만 ‘거대한 잠재 시장’ 때문에 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중국의 발언권이 일본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과거 일본과 치열한 무역 분쟁을 주도했던 미국의 ‘빅3’ 자동차 회사들은 중국과 미국이 무역마찰을 일으키면 언제나 중국 정부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한다. 그 이유는 13억 인구의 중국 시장을 겨냥해서 중국 시장에 대규모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또 인텔 등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는 ‘첨단 기술이전’과 ‘불이익’ 중에서 양자택일할 것을 강요하고 때론 자국의 기술표준을 강요하기도 한다. 이럴 경우 다국적 기업들은 대체로 중국 정부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다.
중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컴퓨터 칩에 대해서는 17%의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 중국에서 생산된 컴퓨터 칩에 대해서는 3%의 관세를 부과해도 미국 반도체 회사들은 마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첨단기술을 먼저 개발해 놓고도 표준 주도권에서 미국에 밀려 늘 설움을 당하곤 했던 일본의 처지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중국은 일본 인구의 10배에 이르기 때문에 독자적인 표준을 관철할 수 있다.
현재 미국 부시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브래지어, 가구, 컬러TV 등 몇 가지 수출품목에 대해서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아직도 무궁무진한 노동인력이 있다는 점도 일본과 다른 점. 한때 미국에 비해 임금이 3분의 1 수준이었던 일본은 미국 수준까지 임금이 급격히 올라왔다.
그러나 중국은 2002년 기준으로 임금 수준이 미국과 일본의 4% 수준에 불과하다. 또 농촌지역에는 전체 미국 취업자 수만큼의 유휴 노동력이 있기 때문에 임금상승 압력이 그다지 크지 않다.
이 때문에 중국이 앞으로 전 세계 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은 일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라는 게 뉴욕 타임스의 분석이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