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1년 만에 국방비 증가율을 두 자릿수로 올렸다.
진런칭(金人慶) 재정부장은 6일 속개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보고를 통해 올해 국방비 지출을 지난해보다 11.6%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국방비는 1853억위안(약 27조7950억원). 중국은 지난해 미국 등에서 제기된 ‘중국 위협론’을 의식해 14년 만에 처음으로 국방비 증가율을 한 자릿수(9.6%)로 낮췄었다.
진 부장은 국방비 증가율을 다시 두 자릿수로 높인 데 대해 “첨단기술전에서 작전 능력을 높이고 군인들의 월급 및 퇴역군인들의 연금 인상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 랜드연구소의 중국문제 전문가 제임스 멀베넌은 미국과 대만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은 천수이볜(陳水扁) 대만 총통이 대만 독립을 추진하고 대만과 미국의 군사적 유대가 강화되자 인민해방군이 ‘종이호랑이’가 아니라는 경고를 보내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베이징=황유성특파원 ys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