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이 9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사실을 주요 외신들이 긴급 타전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외신들은 한국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라는 점에 의미를 두었지만 가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했다.
BBC방송 서울 특파원들은 “탄핵소추안은 다음달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강행된 것”이라며 그러나 “노 대통령이 물러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 방송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그러나 우리 특파원들은 만약 국회가 노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 결정을 거쳐야 하며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AP통신은 한국의 두 주요 야당이 노 대통령의 총선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으며 한국의 정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P는 그러나 한나라당의 젊은 의원들도 반대의견을 나타내고 있어 이 같은 움직임이 실제 탄핵으로 이어질지는 분명치 않다고 분석했다.
로이터 통신은 탄핵소추안 발의가 정치는 물론이고 북핵 위기 속에서 이제 막 회복기에 접어드는 경제마저 미증유의 영역으로 몰고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AFP통신은 한국 정치 상황의 혼란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탄핵소추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 AFP통신은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한국인의 3분의 2가 탄핵에 반대하고 있으며 21%만이 이를 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탄핵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낮게 보았다.
CNN은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소식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이르는 구체적인 절차를 소개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도 한국의 두 야당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몇 달째 한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정치적 분란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노 대통령의 권한은 일시적으로 정지되고 고건(高建) 총리가 국정 책임을 맡게 되지만 많은 분석가들은 탄핵소추안이 부결되고 노 대통령은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고 보도했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