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인상 방침을 발표하면서 약속한 부동산 거래세(취득 및 등록세) 인하가 당분간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이종규(李鍾奎) 세제실장은 22일 케이블방송인 한국경제TV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실장은 “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세수(稅收)는 연간 13조원인 반면 보유세인 종토세와 재산세 세수는 2조5000억원에 그쳐 올해 보유세를 올리는 데 맞춰 거래세를 곧바로 내릴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세수 확보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보유세 세수가 늘어나는 추이를 봐가며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당분간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실장은 또 “올해 7월 1일부터 액화석유가스(LPG)와 경유에 붙는 세금이 올라 이들 연료를 사용하는 버스나 택시, 화물차 업계 등이 요금을 조정할 것”이라며 “요금 조정과 세금 인상이 맞물려 있는 만큼 운수업계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6월에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접대비 실명제와 관련해서는 “접대비는 50만원이 넘으면 회사를 위해 썼다는 사실을 남기라는 것”이라며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면 50만원이 넘더라도 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