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본정책서 2004∼2020’에 담긴 군 구조개편안은 6·25전쟁 이후 인력 중심으로 짜여온 군 구조를 첨단무기와 장비 중심으로 개편해 통일 후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미래전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본격적인 병력 감축은 남북이 군축합의를 이끌어내는 시점부터 가능하지만 그 전이라도 전체 병력의 81%를 차지한 육군(56만명)을 선진국처럼 전군 대비 60∼70%로 줄인다는 것이 국방부의 방침이다.
이 같은 군 구조개편은 미군이 첨단 기술을 이용해 화력과 기동성 강화를 추진 중인 전력구조개편 작업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우리 군 내부에서도 병력 감축의 방향은 오래 전부터 논의돼 왔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육군 감축의 경우만 해도 한반도 내에서 군사적 충돌이 빚어지는 ‘영토 내 전쟁(In-Country War)’에 대비해 일정 규모의 육군 병력이 필수적이라는 반론이 나름대로 설득력 있게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육군의 행정 군수 정보체계 분야에서 민간 아웃소싱 작업을 통해 현재 5% 수준인 군내 민간 인력의 비율을 선진국과 같은 2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병력 감축과 함께 추진되는 첨단무기 및 장비 확충의 관건은 국방예산의 증액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박주현 박사는 지난해 ‘자주국방을 위한 군사력 소요와 국방비’라는 보고서에서 2004∼2020년에 연평균 37조여원씩 모두 634조4000여억원의 국방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4일 발표된 ‘참여정부의 안보정책 구상’에 ‘적정 수준의 국방예산을 보장하겠다’는 문구가 삽입된 데 이어 9일 노무현 대통령이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와의 간담회에서 “국방비를 꾸준히 증액할 예정”이라고 발언한 것에 크게 고무돼 있다.
국방부는 300쪽에 가까운 국방기본정책서에 2020년까지의 국방비 소요와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 등을 기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통일 후 병력 규모를 남북 총인구 7000만명(추정)의 0.6% 안팎인 40만명 정도를 고려 중이다. 선진국들은 군의 첨단화 효율화로 병력을 인구 대비 0.4%대까지 줄이고 있지만 우리의 안보여건상 0.6% 선은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국방부의 판단이다.
차영구(車榮九) 국방부 정책실장은 “기본정책서의 군 구조개편안은 다양한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앞으로 추가적인 검토과정에서 구체적인 수치는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