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기로 하면서 동시에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에 동참하고 후원회를 조직해 전공노 출신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4일 전공노에 따르면 23일 충북 청주시에서 열린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정치투쟁 사업계획안’을 상정해 대다수 대의원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 안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민노당 중심의 개혁 진보 성향 후보를 지역 단위별로 지지하고 총선연대의 낙선운동에 동참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16대 국회의원의 공무원노조 관련 의정 활동을 분석해 지지 또는 낙선운동을 벌이고 17대 총선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를 보내 검증하는 것을 실천 지침으로 삼고 있다.
특히 2명의 전공노 출신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후원회를 조직하고 개인별로 기부금을 내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현행 국가·지방공무원법은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는 물론 기부금을 모금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처분과 함께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공노 정용해 대변인은 “정치투쟁 사업계획안이 의결된 것은 맞지만 그대로 실천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다”며 “전공노의 공식 입장을 이달 말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행정자치부는 24일 자치단체 등 해당 기관에 전공노 간부들에 대한 엄중 문책을 요구했다.
허성관(許成寬) 행자부 장관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전공노 간부에 대해 소속 기관장이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토록 요구했다”며 “이와 별도로 경찰에 위법 여부를 수사해 사법처리 절차를 밟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징계 및 처벌 대상자는 김영길(金永佶) 전공노 위원장과 6명의 부위원장 등 10명 내외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