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내년부터 우라늄 농축형 핵무기를 연간 2개 이상 제조할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일본 방위청 산하 방위연구소가 전망했다.
이 연구소는 24일 발간한 '2004년 동아시아 전략개관'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하고 일본도 상대국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선제공격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정부관련 기관이 선제공격론을 공식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제2차 세계대전 패전후 전수방위(專守防衛·수비에 전념하는 개념) 원칙에 따라 제정된 현행 일본 헌법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보고서는 북한이 플루토늄형 핵무기 외에 우라늄 농축형 핵개발 계획도 진행중이라고 지적하고 "2005년에는 우라늄형 핵 시설의 가동이 가능해져 매년 2개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동아시아에서 일본 열도를 사정권으로 탄도미사일 공격 능력을 보유한 국가로 중국 러시아 북한 등 3국을 거론하고 이들 국가에 대한 경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중국에 대해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DF21 탄도미사일(사정 1800km)을 약 50기 갖고 있으며, 이동식 탄도미사일인 DF31(사정 최대 8000km)도 올해안에 배치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북한은 노동미사일(사정거리 1300km)을 175∼200기 가량 보유하고 있으며, 핵은 물론 화학무기의 탄두화까지 가능해 일본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
보고서는 "상대국이 탄도미사일 공격에 착수할 경우 이 위협을 배제할 다른 수단이 없을 때는 상대국내의 미사일 기지를 파괴하는 등 위협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선제공격을 위한 재무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집권 자민당의 방위정책검토소위원회도 '필요한 경우 일본도 상대국의 기지를 공격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도쿄신문이 25일 보도했다.
도쿄=박원재특파원 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