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경제 개혁에 성공하려면 가계 부문의 여유 자금이 산업 부문에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금융 개혁을 해야 한다고 한국은행이 25일 지적했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안예홍(安禮泓) 부국장은 이날 ‘북한의 금융현황과 최근의 변화’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에서는 2002년 7월 이후 임금과 물가가 크게 오르고 가계와 기업의 현금 유통이 활발해져 은행 기능이 강화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 부국장은 “재정과 금융 부문,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이 분리되지 않은 현 상태가 계속되면 가계의 여유 자금이 기업에 공급되지 않아 기업 생산 활성화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의 개혁 조치가 한계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화폐를 찍어내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중앙은행이 상환 여부를 잘 따지지 않고 돈을 빌려주면 인플레이션과 부실대출 증가라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
북한은 중앙은행인 조선중앙은행이 가계 및 기업 예금 및 대출 등 상업은행 업무까지 취급하는 단일은행 시스템을 고수해 왔다.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시작한 이후 상업은행의 설립을 검토했으나 현재까지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대신 지난해 5월부터 가계 여유 자금을 경제 개혁에 이용하려고 인민생활공채라는 복권식 국채를 발행하고 있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