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와 고려대 교수 등이 25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잇달아 발표했다.
국사학과 김인걸 교수 등 서울대 교수 88명은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는 성명을 내고 “제시된 탄핵사유가 국민에게 국정중단을 감내하라고 강요할 만큼 중대한 요인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소추는 법리적으로 무리”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탄핵소추 결정은 민의를 대변한 것이 아니라 적법성을 가장한 채 민주주의의 원칙을 우롱한 것이므로 국회는 탄핵소추 결정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교수들은 “탄핵 반대 여론은 탄핵이 정쟁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믿는 민의를 말해주는 것일 뿐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승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 대통령은 측근비리, 미숙한 국정운영 등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국민이 다수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겸허히 자성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철학과 하종호 교수 등 고려대 교수 123명도 이날 오전 ‘탄핵시국에 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내고 “탄핵 철회야말로 한국 민주주의를 다시 순항시키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의 법대교수 80여명과 법조인 법학연구원 등 150여명으로 구성된 민주주의법학연구회도 이날 성명을 발표해 “탄핵정국은 민중의 이익과는 전혀 무관하게 일어난 지배권력 내부의 추악한 권력투쟁의 한 장면”이라며 헌법재판소의 분명하고 단호한 결정을 촉구했다.
전지원기자 po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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