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는 20가구 이상의 주택을 지을 경우 사업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공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한해 계약자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내게 돼 있으나 시는 이번 지침을 통해 20가구 이상 300가구 미만의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받기로 했다.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예정가의 0.8%, 단독주택은 분양예정가의 1.5%, 또는 공시지가의 2%의 부담금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학교용지 등 기반시설 확보를 통해 난개발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이번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화성=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