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油價) 상승에 따른 정부의 대응 방안이 상황에 따라 이원화(二元化)된다.
산업자원부는 6일 고건(高建)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상황별 대응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유가가 공급 부족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 상승할 경우 차량10부제 등 강제적인 에너지 수요 억제조치는 취하지 않는 대신 석유수입부과금을 인하하거나 관세와 내국세를 낮추는 가격안정대책만 발동키로 했다.
가격안정대책은 중동산 두바이유의 10일 평균치가 배럴당 32달러를 넘어서는 시점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또 가격이 35달러를 넘어서면 수급이 차질을 빚는 것으로 보고 비축유 방출, 석유수급 조정 명령 등의 대책을 병행하는 한편 가격 상승분을 석유류 제품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작년 1월 이라크전 발발에 대비해 마련한 석유위기 대응계획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 기존에는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29달러일 때부터 가격안정 조치가 적용됐다.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