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출자해 만든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금융연구원에 대해 정부가 감사를 벌이기로 해 ‘관치(官治) 금융’ 논란이 일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7일 ‘올해 산하기관 감사계획’에 따라 19일부터 30일까지 금융연구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번 감사에서 △계획 대비 연구실적 △경비 지출 내용 △경제성장률이나 환율 등 거시경제지표 사전유출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금융연구원이 민간 연구원이지만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민법상 감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박철규(朴哲圭) 재경부 감사담당관은 “이번 감사는 2, 3년 주기로 이뤄지는 정기 감사”라며 “올해 중 금융연구원 외에 3개 기관이 더 감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연구원은 2002년에도 재경부로부터 감사를 받은 적이 있다.
하지만 이번 감사를 두고 금융계에서는 정부가 출자도 하지 않은 민간 연구기관에 대해 감사를 하는 것이 ‘월권(越權)’이 아니냐는 시각이 적지 않다. 지분에 따른 감독권이 없는 정부가 민간기관에 대해 ‘감사권’으로 간섭을 하는 것은 일종의 ‘관치금융’이라는 것.
특히 건설교통부가 예전에 정부 인가인 건설업 면허를 내준 민간 건설회사에 대해 감사를 하지 않은 것과 비교하면 재경부가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재경부 감사가 시작되면 금융연구원 업무에 차질을 빚어 연구인력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은행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며 “시장원리에도 맞지 않는 감사”라고 지적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