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대책 등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는 주요 국가 재정 사업 8건에 대해 예산 당국이 점검에 나선다.
기획예산처는 이달 10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이들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 그 결과를 앞으로 예산이나 각종 기금을 편성할 때 반영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예산처는 각 부처 예산 담당자, 민간 전문가들로 합동 평가팀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평가 대상 사업은 △만 5세 어린이 무상 교육 △문화산업 인력 양성 △청년실업 대책 △ 노인치매요양병원 지원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지하철 건설 및 운영지원 △농업종합자금 지원 △지방중소기업 육성 등이다.
예산처는 올해 1년 동안 2조1878억원이 투입되는 이들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 실적이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배분을 줄이거나 예산 집행방식을 바꿀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대신 실적이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평가에서는 예산 5287억원이 들어가는 청년실업 대책이 중점 평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청년 실업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됐지만 최근 들어 청년 실업자가 전체 실업자(90만명)의 절반을 넘는 46만명에 이르는 등 오히려 악화되는 추세이기 때문.
이에 따라 예산처는 현장 점검을 통해 현재 추진중인 청년실업대책의 예산 집행 실태와 성과를 심층 분석키로 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