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 따라 한국이 올해 안에 쌀 수출국들과 ‘쌀 관세화 유예 기간 연장’을 놓고 벌여야 하는 ‘쌀 재협상’에 중국이 네 번째로 참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올 1월 20일 WTO에 쌀 재협상 개시 의사를 통보한 뒤 협상에 응할 의사를 밝힌 쌀 수출국은 이미 참가 의사를 표명한 호주 아르헨티나 태국을 포함해 모두 4개국으로 늘어났다.
14일 농림부와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13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재협상 참가 의향서’를 제출했다.
농림부는 이달 중 중국측과 협상 일정과 장소 등을 협의한 뒤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윤장배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당초 WTO에 쌀 재협상 개시 의사를 통보할 때 수출국들이 90일 안에 협상 참가 의사를 밝혀줄 것을 요청한 만큼 시한인 18일까지 미국 등이 추가로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의 쌀 생산국인 중국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다 쌀 생산가격이 싸서 쌀 수출국 중 가장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쌀 재협상은 한국이 1993년 UR협상을 체결할 때 10년으로 정해졌던 쌀 관세화 유예 기간이 올해 말로 끝남에 따라 쌀 수출국들과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이뤄지는 것.
올해 말로 끝나는 유예 기간에 맞춰 한국은 연내에 협상 참가국들과 관세화 유예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 연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이 WTO를 탈퇴하지 않는 한 관세화로 전환돼 관세를 물면 사실상 쌀 수입이 자유화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