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KT&G(옛 담배인삼공사)의 연구자료가 공개될까.
담배소송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조관행·趙寬行)는 19일 오전 대전 KT&G 중앙연구원에서 담배 관련 연구자료 등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장검증을 실시하는 것은 KT&G 중앙연구원이 보유한 담배 관련 연구 자료들에 대해 법원이 제출 명령을 내릴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것.
현장검증을 실시할 대상 문서들은 ‘제조담배 첨가물의 안전성 검증’, ‘연초 중 알카로이드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여성들의 간접흡연 실태와 폐암과의 연관성’ 등 총 786건이다.
담배소송은 김모씨 등 30명이 99년 “국가가 담배의 유해성을 제대로 홍보하지 않아 폐암에 걸리는 등 피해를 보았다”며 소송을 제기해 4년째를 맞고 있다.
KT&G측은 원고측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영업비밀에 해당하거나 재판과 직접 관계가 없다”며 지금까지 자료 공개를 거부해 왔다. 한편 대전지법에서 별도로 진행 중인 담배연구문서 정보공개청구소송은 다음달 12일 판결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