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부위원장 “삼성 에버랜드 사태는 재벌구조 한계”

이동걸(李東傑)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삼성 에버랜드 사태는 삼성그룹 재벌구조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수한 회계인력을 보유한 에버랜드가 삼성전자 주가의 상승으로 금융지주회사법상의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됐다”며 “이는 재벌의 거대하고 복잡한 구조가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법’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라며 “삼성그룹측의 의도 등에 대한 소명을 참고해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금강고려화학(KCC)과 현대그룹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올해 2월 금감위가 KCC의 현대엘리베이터 보유 지분을 처분하도록 명령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법에 대한 형식 논리적 해석보다 실질적인 해석을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