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골격은 22일 발표된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정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에 잘 나와 있다.
이번 4·15총선에서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한 열린우리당의 선거공약을 통해 △토지 △주택 △펜션 등 기타 부동산 상품에 대한 정책방향을 짐작할 수도 있다.
크게 보면 과거 정부에 비해 분배문제에 관심이 많은 현 정부 여당과 관련 부처의 부동산 가격 안정 의지는 과거 다른 정부에 비해 더 강경한 것이 사실이다.
국토종합계획의 수정계획 수립 지침 가운데 주거복지 부문에서는 현재 주택부문의 ‘현황과 문제점’을 5개로 요약하고 있다. △도시화와 공동체 기반의 붕괴 △주택부족 문제의 완화 △지역·계층간 주거불평등 심화 △인구증가 둔화, 가구구성의 변화 및 고령화시대 진입 △부동산 시장의 주기적 불안이다.
이런 문제점을 바탕으로 정부가 내놓은 구체적인 정책은 지난해 10·29대책에 비교적 상세하게 나와 있다.
이 대책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민생점검회의에서 경제부총리가 보고한 안건으로 향후 부동산 정책의 지침서.
여기에서 정부는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으로 강북 뉴타운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경기 판교 화성 김포 파주시 등 수도권 4개 신도시에서 2009년까지 19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안도 함께 발표됐다.
정부는 이런 공급 확대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으로 수요억제 정책도 함께 병행키로 했다. 분양권 전매제한 등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지만 가장 강력한 것은 무엇보다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제와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검토다.
이 가운데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제는 올해 상반기 확정, 하반기 시행으로 굳혀가고 있다. 주택거래허가제는 위헌 시비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보완해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에 제한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는 게 지금까지의 정부측 견해다.
한편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이번 총선에서 정부 정책을 공약으로 많이 원용했다. 임대주택을 늘리고, 부동산공개념을 적극 도입해서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점 등이다.
아파트 분양가 원가공개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야당보다 신중한 편이었다. 우선 공공주택의 분양가를 공개해 민간주택의 원가공개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요컨대 현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부동산에 관한 한 ‘시장원리’보다는 ‘공개념’에 무게를 싣고 있고, 그 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번에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 되고 민주노동당이 원내 진입함에 따라 이 정책기조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반면 내수 경기, 시중자금 사정 등 전반적인 경제상황 및 꾸준히 늘어나는 고급주택에 대한 수요 등 시장적 상황도 만만치 않은 변수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시장적 상황과 정부의 공개념적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작용할지를 잘 지켜봐야한다고 지적한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주요 부동산규제 정책
발표 시기주요내용
2003년
5월 23일―투기과열지구내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지역 및 직장 조합아파트 조합원 자격 매매 금지 9월 5일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 소형평형 의무비율 상향 조정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조합원 자격 매매 금지10월 29일―6대 광역시 및 도청소재지내 분양권 전매 금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방안 검토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추진2004년
4월 21일―서울 강남구,강동구,송파구 및 분당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처음 지정
―재건축 아파트 개발이익환수제 하반기 도입키로
자료:건설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