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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박영선 한나라당사 가압류 놓고 舌戰

입력 | 2004-05-07 13:35:00


"상생(相生) 정치 하자면서 가압류가 웬 말인가."(전여옥)

"상생 정치는 '서로 봐주기' 정치가 아니다."(박영선)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과 열린우리당 박영선 대변인이 검찰의 한나라당사 가압류 방침을 놓고 7일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

전 대변인은 이날 '야당의 존재자체를 없애려는 것이 그 목적인가'란 제목의 논평을 통해 "그동안 단 한마디 언급도 않던 검찰이 한나라당사 매각 시점에 맞춰 '가압류' 방침을 밝혔다"며 "이는 정부와 여당이 영원히 한나라당을 '부패정당'으로 이름짓고 무력화함으로써 마침내는 아예 야당의 존재나 역할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한나라당사 매매 계약은 계약금조차 없는 '비상식적' 계약이었다"며 "구조조정으로 퇴직할 사무처 당직자 200여명의 퇴직금, 미지급임금, 공사잔금이 하도 급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전 대변인은 "아직 재판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법리조차 무시하며 가압류 방침을 밝히고도 '검찰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는가"라고 지적한 뒤 "이는 상생 정치를 내세운 열우당에도 도움이 되는 처사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전 대변인은 정부와 열린우리당을 향해 "정치적 '식견'이 없다면 정치적 '감성'으로라도 이 사태를 제대로 판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영선 대변인은 '상생의 정치는 서로 봐주기 정치가 아니다'란 제목의 논평으로 맞불을 지폈다.

박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살생 정치' 운운하며 구시대적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다"며 "불법자금의 국고 환수는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안풍(安風) 사건은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이 국민의 혈세인 안기부 예산을 빼돌려 총선 자금으로 불법 전용한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규정한 뒤 "당사를 가압류해서라도 불법 자금을 국고로 환수하겠다는 법무부 판단엔 어떠한 사법적 논란의 소지도 없다"고 못박았다.

박 대변인은 또 "검찰권의 완전한 독립이 보장돼 있는 참여정부에서 법무부의 독립적 법률 집행이 왜 정쟁거리가 되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한나라당은 아직도 검찰이 정권의 시녀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박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생각하는 '상생의 정치'가 '서로 봐주기 정치'는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며 "서로 봐주기 정치는 '정쟁의 정치'와 동전의 양면에 있는 전형적 구태정치"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 논평 전문

▶열린우리당 박영선 대변인 논평 전문

이재준 기자 zz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