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가 3일 정부가 결정한 재산세율을 절반가량 인하할 수 있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시민단체들의 비난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성명을 내고 “강남구는 정부의 보유과세 정상화 정책에 협조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부동산 보유과세의 정상화는 과세형평과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지극히 당연한 정부정책”이라며 “강남구가 자치단체 고유권한 운운하며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강남구의회는 표심을 의식해 지역주민들에게 부화뇌동함으로써 국민적 갈등을 촉발시켰다”며 “자치단체의 권한을 남용해 일부 기득권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는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도 4일 성명을 내고 “강남구의회가 불과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조례제정이라는 방법을 통해 재산세율을 인하한 것은 보유세 강화라는 국가적 당면 과제를 외면하는 지역이기주의”라고 비난했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