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이 17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추진할 첫 과제로 ‘이라크 파병 철회’를 선정해 정치권의 파장이 예상된다.
민노당 국회의원 당선자 10명은 지난 9일부터 2박3일간의 의정연수를 마치고 11일 채택한 대국민 실천선언에서 “미국의 이라크 포로학대로 아랍권의 반미정서가 높아지고 내전상황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파병하는 것은 우리 젊은이들의 죽음을 조장하고 방조하는 것”이라며 “이들의 안전과 세계평화를 위해 반드시 파병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민노당이 이같이 주장하는 가운데 최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파병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원칙론과 달리‘파병 재검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은 “약속은 지키되 파병 시기와 규모를 재검토해봐야 한다.(천정배) 우리의 파병 목적이 복구와 재건활동에 있으니 내란이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당연하다.(강봉균) 파병문제를 재검토해야 국론분열을 막고 당 정체성에도 문제가 없다.(이미경)”고 주장하고 있다.
파병을 적극 지원했던 한나라당의 일부 의원들도 “지금은 파병을 결정할 시기와 전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정부나 여당이 재검토를 요구해오면 응해야 하고 파병철회도 검토해야 된다.(이재오) 정부의 정확한 정보를 다시 듣고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원희룡)”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민노당의 '이라크 파병 철회' 주장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국회에서의 정책결정 및 여야관계, 국회 내 민노당의 역할 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험무대가 될 전망이다.
한편 민노당은 이날 실천과제로 민생과제 해결을 위해 △상가임대차보호입법 △고금리제한입법 △주택임대차보호입법 등 민생입법제정 및 개정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정치개혁을 위해 △부패 정치인 국민소환제 도입 △선거연령 인하 △정당명부제 실현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비정규직 차별철폐 △무상교육 무상의료 도입 △한반도평화실현 △식량주권확보 등을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조창현 동아닷컴기자 cc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