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12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시작되는 ‘6자(남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회담’의 첫 실무그룹회의는 △한반도 비핵화의 목표와 △비핵화의 첫 번째 조치를 1차적 양대 의제로 삼아 진행될 전망이다.
의장국인 중국은 12, 13일 이틀간 6자간 공식회의와 다양한 양자간 비공식회의를 통해 이 두 의제를 집중 논의케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회의 방식 및 의제 변경을 검토할 방침이다.
▽만만찮은 ‘북핵 해법 첫 단추 꿰기’=실무그룹회의는 각국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묻고 싶은 것을 다 묻고 △그 대신 상대국의 설명을 끝까지 다 듣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합의의 실마리’를 찾기는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6개국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대원칙엔 동의하지만, 각론에선 미묘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한미일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CVID)의 모든 북한 핵 폐기’란 입장이 확고하지만, 북한은 “군사용 핵과 민간용 핵은 구분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평화적 핵시설도 결국 군사적으로 이용해 왔다”며 ‘강한 불신’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한미일과 북한측에 각각 ‘한발 양보’를 요구하며 중재하려는 의지가 강하지만, 양쪽을 모두 만족시킬 구체적 방안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무회의 분수령은 북-미 양자 협의=실무그룹회의는 6자간 공식회의보다 다양한 양자간 비공식 접촉에 무게가 실려 있다. 특히 13일경 열릴 가능성이 있는 북-미 양자 접촉이 회의의 성과를 가름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리처드 바우처 미 국무부 대변인도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 대표단이 6자회담의 일환으로 북한 대표단을 포함해 개별적으로 각국 대표단들과 회담을 갖더라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북-미 양자접촉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일본도 북한과의 양자 접촉 등을 통해 핵 동결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긴장 속에 분주했던 11일=한국 대표단은 11일 하루 종일 한중, 한미, 한일, 한미일, 한러 협의를 잇달아 가졌다.
이날 오전 베이징에 도착한 북한 대표단도 중국과 사전 양자 협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 수석대표인 이근 외무성 부국장은 취재진을 따돌리기 위해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 도착 1시간 뒤 ‘국제선 도착 출구’(1층) 대신 ‘국내선 출발 입구’(2층)로 걸어 나오는 ‘숨바꼭질’을 벌였다.
워싱턴=권순택특파원 maypole@donga.com
도쿄=박원재특파원 parkwj@donga.com
베이징=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6자회담 실무그룹회의 참가국의 그룹별 입장 비교
한국 미국 일본북한중국 러시아구체적 목표-‘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CVID)’의 북한 핵 폐기-핵 동결 대가로 경제지원 및 대미 외교정상화 모색-‘핵무기 없는 한반도’ 유지대북 안전보장 방식-단계적 서면 다자안전보장제공 가능(한국)-‘북한 침공 의사 없다’(미국)-미국의 대북 불가침 확약 필요-핵 문제 해결과 함께 6자회담 틀 내 안전보장농축우라늄(HEU) 핵-반드시 폐기돼야 -HEU 프로그램의 존재를 부인-HEU 있다면 폐기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