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 이슈로 부각시키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한국의 독도우표 발행을 문제 삼았고,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일본 외무성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고 하며 자국 영토로 표기하고 있다. 한술 더 떠서 얼마 전에는 니혼시도카이(日本士道會)라는 일본의 극우단체 회원이 독도 상륙을 시도하겠다고 나서는 등 적극적 행동도 서슴지 않고 있다.
물론 과거에도 독도 영유권 시비는 존재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움직임은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판단이다. 특히 일본인의 독도 상륙 기도는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흔들어 보려는 속셈이다. 그러나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훼손시키려는 이런 행위에 대해 한국 정부는 관망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독도가 국제법과 역사 및 지리적으로 명백한 한국 영토일진대 더욱 단호하게 대처해야 마땅하다.
독도에 대한 한국의 지배를 더욱 확실히 하려면 영해를 불법 침범하는 선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한일어업협정을 재개정하는 등의 거시적 노력도 필요하지만 독도의 관광 개방 같은 실질적 조치도 중요하다.
현재 독도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공무나 학술연구조사 이외의 목적으로는 상륙이 금지된 섬이다. 독도 입항 신청서를 작성한 뒤 경상북도와 울릉군의 심사와 허가를 받아야 상륙이 가능하므로 독도 관광은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독도 관광을 개방하고,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하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독도는 우리 영토’라고 자만만 한다고 독도가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독도 관광 개방은 독도 사랑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혁진 서울보건대 교수·관광영어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