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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뜨거운 '복제 금지 논쟁'

입력 | 2004-06-03 14:56:00


인간배아 복제연구를 금지하는 국제협약안을 둘러싸고 유엔 무대에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 2001년 이 문제를 논의하는 위원회가 설치된 이래 유엔에서는 연구를 전면 금지하자는 미국 및 가톨릭국가들의 주장과 치료복제 연구는 허용하자는 아시아 유럽 일부국가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2년전엔 완전금지가 40여개국, 치료복제 허용이 80여개국이었다가 작년엔 금지가 90여개국, 일부허용이 40여개국으로 분위기가 역전됐다. 유엔 한국대표부 한명재 참사관은 "한 세미나에서 '복제연구를 허용하면 후진국 여성들은 난자까지 팔게돼 훗날 아이도 낳지 못하게될 것'이란 일부 과학자의 주장이 후진국에 먹혀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그동안 192개 유엔회원국의 과반수 찬성을 자신하지 못해 두차례에 걸쳐 1년씩 논의를 유보한 끝에 이제 올 가을 대회전을 몇 달 앞에 두고 있다. 미국 조지 W 부시 정부는 올해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완전금지'를 내걸어 미국측 압박이 작년보다 더 거세질 전망. 미국의 반대 논리는 '생명윤리에 어긋난다'는 것도 들어있지만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영국 등 유럽이나 한국 등 아시아에 뒤져있어 상용화될 경우 미국이 경쟁에서 밀린다는 판단도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다.

올해 유엔에서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8월 실무위원회-9월 제6분과위원회(법률)-10월 총회의 의결을 각각 거쳐야 한다. 상반된 결의안이 있는 경우 표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안건 처리순서부터가 경쟁대상이 된다.

현재로선 미국 등의 완전금지 주장이 강하며 이것이 채택되면 짧게는 3∼5년, 길게는 10∼20년간 관련연구가 금지될 수 있다고 한 참사관은 우려했다. 반면 황우석 교수는 "표결로 가면 어렵다"면서도 "미국내 상당수 과학자들도 치료복제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난치병 환자들 조직이 강하기 때문에 완전금지 결의안이 쉽사리 채택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욕=홍권희특파원 koni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