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韓相範)는 3일 “1980년대 초 보안사령부(기무사령부의 전신)가 전방사단에 배치된 강제징집자(특수학적 변동자) 감시를 위해 ‘망’을 운영했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의문사위는 “1983년 군에서 의문사한 최온순씨(당시 21세) 사건 조사 과정에서 당시 보안부대에 근무했던 간부, 강제징집자, 사병 등이 ‘돈과 특별외박증 등으로 부대원과 강제징집자를 회유해 ‘망’으로 이용했다’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의문사위에 따르면 보안사가 강제징집자들을 강압, 회유해 휴가 등을 보낸 뒤 학생운동 정보를 수집하는 ‘망’ 활동에 이용한 것은 지난 1기 의문사위 조사에서 이미 밝혀진 사실.
그러나 강제징집자 소속부대의 선임병이나 분대장 등을 돈이나 휴가로 회유해 강제징집자들을 관리하는 망원으로 활용한 사례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문사위가 공개한 증언에 따르면 당시 보안부대 간부였던 O씨는 당시 봉급 40만원의 4분의 1이 망원 활동비였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간부 C씨도 “정기적으로 망원들을 따로 만나 강제징집자들의 편지, 책 등 동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의문사위의 김삼석 조사관은 “최씨의 사건도 이런 망원 활동 속에 사병간의 갈등으로 야기됐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다음주 중 기무사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해 자료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최온순씨 사건은 동국대 재학 중 시위 예비음모 혐의를 받던 최씨가 전방사단에 강제 징집돼 근무하던 중 상급자의 폭행 및 기합에 반발하다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