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한국과의 쌀 협상에서 소비자가 미국 쌀을 직접 구매하는 방식의 ‘향상된 시장접근(improved market access)’을 원한다고 주한 미국대사관의 한 관계자가 8일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구 남영동 미대사관 공보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 정부의 쌀 협상 자세는 매우 신축적”이라면서도 “(한국이 지금보다) 더 많은 쌀을 수입하고 한국의 개별 소비자가 미국 쌀을 직접 구매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6일 한국과의 1차 쌀 협상에서 ‘실질적인 시장접근’에 관심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 수입됐던 미국 쌀은 정부가 전량 수매해 가공용으로 써 왔다.
그는 이어 “(한국의 쌀 협상 대상 9개국 가운데) 중국의 협상 방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중국은 쌀 제조원가가 낮고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이번 쌀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국의 자동차 세제(稅制)는 대형차보다 소형차의 수입가에 불리하도록 돼 있다”며 “지난 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통상현안 분기별 점검회의에서 미국의 다양한 차가 수입될 수 있도록 자동차 세제를 개정해 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한국의 자동차 관세는 8%인데 실제 영향은 12%에 이른다”며 “미국은 2% 수준이어서 한국의 차종이 다양하게 수입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비(非)이민 비자 발급 절차를 신속하게 해 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에 대해 “기업인과 학생이 비자가 필요한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새로운 방안을 찾는 중”이라며 “미대사관의 공간이 협소한 게 문제이지만 기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인터뷰를 더 많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