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행정수도 후보지 선정평가위원회’에 인력 파견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14일 수도 이전을 전제로 한 평가위원 파견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김상국 정책기획관은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수도 이전 자체를 반대해왔다”며 “정부의 수도 이전 계획은 지방 균형발전과 통일 이후를 고려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와 인천시 역시 평가위원을 추천하는 것 자체가 수도 이전에 찬성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행정수도 이전은 국민에게 물어야 할 중대 사안이므로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수도 이전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비판했다.
강원도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행정수도 이전에 명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사안이 워낙 중대한 데다 인력 파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반면 충청권의 3개 광역시도의회 의장들은 이날 충남도의회에서 성명을 내고 정부에 대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따라 행정수도 이전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은규 대전시의회의장, 이복구 충남도의회의장, 권영관 충북도의회의장은 “국회에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됐는데도 헌법소원의 대상이라느니,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느니 하는 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는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