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신행정수도가 들어설 후보지 4곳을 발표함에 따라 행정수도 건설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정부 재정에서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자주국방을 위한 전력증강사업, 농업 농촌종합대책 등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이 줄줄이 밀려 있는 상황에서 행정수도 건설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경우 정부 재정에 상당한 압박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행정수도 건설, “재정에 큰 부담 없다?”=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추산하고 있는 행정수도 건설비용은 모두 45조6000억원.
이 가운데 정부가 재정에서 부담해야 할 몫은 정부청사, 국회, 시청 등 공공 건축물과 고속도로와 같은 광역 교통시설 건설에 들어가는 11조3000억원이라는 게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의 추산이다.
주택, 상업 및 업무시설 등에 들어가는 34조3000억원은 민간에서 투자를 맡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는 2조 8000억원으로 예상하는 수도권 정부청사 매각대금을 활용하면 순수한 추가 재정부담은 8조5000억원 안팎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같은 비용도 한꺼번에 들어가지 않고 2030년까지 분산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연간 재정부담은 크지 않다는 설명도 덧붙인다.
그러나 이런 ‘계산’에 대해 “지나치게 줄여 잡았다”는 반박도 만만찮다.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서울시 산하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정부가 밝힌 11조3000억원이라는 비용도 지난 대선기간 중에 민주당(당시는 분당되기 전이었음)이 주장했던 4조∼6조원보다 훨씬 늘어난 액수이며, 과거 국책사업 사례에서 보듯 실제 들어가는 예산은 이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그 사례로 실제 사업비가 처음 정부가 발표한 액수보다 3.2배 늘어난 경부고속철도와 2.4배 늘어난 새만금방조제 사업을 들었다.
▽줄줄이 대기 중인 대형국책사업=정부가 해야 할 주요 국책사업이 신행정수도 건설만이 아니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과 쌀협상에 따른 농업 개방에 대비해 2003년부터 2013년까지 농업과 농촌 대책으로 모두 119조2900억원에 이르는 투자 및 융자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국방 분야에선 △한국형 다목적헬기사업 △이지스 구축함 도입 △공중조기경보기 등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또 최근 주한미군 감축에 대비한 자주국방을 위한 추가 비용으로 10년간 24조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지난해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은 “2010년까지 자주국방의 토대를 마련하려면 전력투자비(경상운영비 제외)만 64조원이 추가로 들며, 앞으로 20년 안에 자주국방을 ‘완벽히’ 달성하기 위해선 무려 209조원이 든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예산 조달은 가능한가=문제는 예산이다. 정부는 대형 국책사업이 모두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점을 들어 매년 들어가는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올해 예산도 일반 회계 기준으로는 적자예산이다. 여기에 경기침체로 세수(稅收)전망마저 좋지 않은 상황이다.
서강대 경제학과 곽태원(郭泰元)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재정 형편이 좋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재정지출은 큰 부담이 된다”며 “신행정수도 건설 문제도 그것이 생산적이고 효율성이 있는 재정지출인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