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청와대측은 17일 ‘수도 이전’에 대한 야권의 국민투표 실시 주장에 대해 “지난해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로 통과된 사안을 재론하자는 것은 국론분열과 국력소모만 야기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가균형발전 국정과제회의에서 “행정수도 이전으로 수도권 과밀화 문제가 해소되면 수도권도 질적 발전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는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相生)하자는 전략”이라고 수도 이전 관철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야당을 겨냥해 “이런 문제로 지역적 이기주의에 불을 붙여 상쟁(相爭)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아가 노 대통령은 “최근 일부 언론의 앞선 보도는 합리적인 태도가 아니다.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며 “우연인지 모르지만, 언론개혁 문제를 둘러싼 정서적 전선과 일치하는 면이 있는 것 같다. 매우 걱정스럽다”고 언론에 불만을 표시했다. 언론개혁을 막기 위해 수도 이전을 문제 삼아 공세에 나선 것 아니냐는 얘기였다.
노 대통령은 “수십년 동안 미뤄온 국가적 사업이 일부 집단의 이해관계에 걸려서 또는 어떤 개혁과제에 대한 찬반 입장에 걸려서 좌절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남은 임기 3년 반 동안 이 문제만 갖고 밀고 당기다가 세월을 보내라는 뜻이라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 국가의 장래는 열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투표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측은 지난해 10월 노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이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가 됐고,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 발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사실상 ‘위헌’이라고 지적한 만큼 함부로 국민투표를 제안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태영(尹太瀛) 대변인은 “합리적 토론이 보장된다면 국민투표에서 지지를 받아낼 수 있다고 본다. 자신이 없어서 피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투표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노대통령 발언록▼
△"한나라당이 불가능한 공약으로 비판하고 있다. 필요하면 국민투표에 부칠 수도 있다."(2002년 10월11일 내일신문과의 인터뷰)
△"이 문제는 신중한 국민적 합의를 요구하는 문제이므로 국민 투표에 부쳐서 결정하겠다."(2002년 12월9일 부산 서면 롯데백화점 앞 유세)
△"당선 후 1년 이내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서 국민투표로 최종 결정하겠다."(2002년 12월14일 KBS1 TV 후보연설)
△"여야 간 충돌 때문에 이 문제가 국회에서 저지되면 돌파하기 위한 차선의 방법으로 말한 것이다."(2003년 2월5일 대전 국정토론회)
△"국회동의로 국민적 합의로 갈음할 수 있으나 이후라도 국민투표 통해 정책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2004년 2월 24일 방송기자클럽 회견)
△"'국민투표를 부쳐야 되는거 아니냐'고 물으면 '나는 탄핵될까 봐 그거 못 하겠다' 그렇게 대답하려고 한다." (2004년 6월11일 언론사 경제부장단 만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