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한과 핵 폐기 협상을 전담할 대통령 특사를 임명하고 북한이 핵 수출을 시도하면 전쟁 행위로 간주해야 한다고 미국의 싱크탱크인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이 21일 주장했다.
이 재단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핵 비확산을 주제로 한 회의에서 핵 안보를 강화하고 핵무기를 이용한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전 세계가 준수해야 할 내용을 담은 세계적 핵안보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 내용=미국은 대통령 특사를 임명해 북한과 핵 능력의 전면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협상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또 미국을 포함한 대화 상대국들은 북한이 핵물질이나 핵무기를 수출하려는 어떤 시도도 전쟁행위로 간주될 것임을 확실히 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핵 확산 방지를 위해 비확산 정책에 기여하는 국가에 다양한 보상을 제공하고, 핵보유국들은 확산과 핵무기 사용을 부추기는 지역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이 다수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지 모르며 핵 물질이나 무기를 다른 나라나 테러조직에 팔 수도 있다면서 다양한 정책을 미국에 권고했다.
이들 정책에는 △북한이 핵 능력을 포기할 용의가 있는지, 포기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결정할 것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북한의 행위가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이라는 국제적 합의를 발전시킬 것 △한국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더욱 향상시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확대할 것 등이 포함됐다.▽주요 회의 발표 내용=회의에 참석한 전현직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핵 확산 방지를 위해 국제사찰과 외교를 병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총장은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한 지 18개월이 지났는데도 유엔 안보리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국제적 의무 준수 장치를 무력화하고 특별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엘바라데이 총장은 “최근 핵 확산에 대해 국제사회 차원의 대응이 없거나 개별국가 또는 일부 국가 차원의 일방주의적인 해법만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효과적인 핵 사찰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합의를 통해 국제사찰기구에 권위를 부여하고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국제적 의무 준수 장치를 보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스 블릭스 전 총장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남북한 모두가 자국 영토에 대한 어떤 공격에도 안전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릭스 전 총장은 핵무기나 생화학 무기의 속성상 현실적으로 완전히 확신할 수 있는 검증은 불가능하지만 이라크 등의 경우를 보면 IAEA 사찰을 통한 검증과 억제가 효과를 발휘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권순택특파원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