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하반기에 4조5000억원의 재정을 추가로 들여 서민과 중소기업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쓸 수 있는 2조4000억원(추가경정예산 1조8000억원 포함)에 대해서는 조만간 국회에 지출계획을 제출하기로 했다.
김병일(金炳日) 기획예산처 장관은 2일 경제전문 케이블방송인 MBN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하반기에 4조5000억원의 재정을 추가로 지출할 것"이라며 "정부가 자체 판단에 따라 집행할 수 있는 2조1000억원 외에 국회 동의가 필요한 2조4000억원의 재정지출 확대방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번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5만5000개의 일자리 창출과 이공계 대학생 연수, 경로당 난방비 추가 지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금 5500억원 출연 등 중소기업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적자재정 우려에 대해 "한국의 재정은 다른 어느 분야보다 건전하다"면서 "재정은 할 일을 다하면서도 균형수준에서 운용되고 있는 만큼 적자재정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연기금 주식투자와 관련해 "현재 57개 기금 중 3개의 기금만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며 "기금관리 주체가 적절한 차원에서 주식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경기전망에 대해서는 "내수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돼 우려되지만 그렇다고 위기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올해 5%대 성장률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