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 이전 지역으로 충남 연기군-공주시가 사실상 확정됐다.
그러나 서울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일부 시민단체는 수도 이전 강행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앞으로도 찬반 논란이 거셀 전망이다.
대통령직속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수도 이전 후보지 4곳에 대한 신행정수도후보지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권용우(權容友·성신여대 교수) 평가위원장은 “평가 결과 후보지 4곳 가운데 연기(남면 금남면 동면)-공주(장기면)가 총점 88.96점을 얻어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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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공주에 이어 △공주(계룡면)-논산시(80.37점) △충남 천안시(75.02점) △충북 음성-진천군(66.87점) 순이었다.
추진위는 앞으로 9차례의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다음달에 수도 이전 지역을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9월부터 토지세목조사 등을 실시해 12월까지는 새 수도가 들어설 ‘예정 지역’을 지정, 고시(告示)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권 위원장은 “80명의 전문가들이 자료 검토와 실사(實査)를 거쳐 평가했고 1위와 2위의 점수 차가 커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번 결과는 유효하다”고 말해 수도 이전 지역이 사실상 확정됐음을 내비쳤다.
연기-공주는 5개 기본평가항목 중 경제성을 제외한 △국가균형발전 효과 △국내외에서의 접근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삶의 터전으로서 자연조건 등 4개 항목에서 최고점을 받았다.
연기-공주는이 지역은 특히 1970년대 후반 박정희(朴正熙) 당시 대통령이 임시 행정수도 이전계획을 세웠을 때 최종 후보지로 내정됐던 지역이다.
수도 이전 후보지 평가 결과 발표와 관련해 서울시와 경기도는 유감을 표명한 반면 충청권 단체장들은 환영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충분한 여론 수렴절차 없는 수도 이전의 부당성을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해 왔으나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수도 이전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심대평(沈大平) 충남지사, 염홍철(廉弘喆) 대전시장, 이원종(李元鐘) 충북지사 등 충청권 시도지사들은 일제히 환영하면서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강홍빈(康泓彬)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가 수도 이전을 국가경쟁력이나 경제논리를 충분히 검증한 뒤에 결정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다”면서 “밀어붙이기식이 아니라 충분한 의견 수렴과 국민적 동의를 얻는 절차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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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기자 kkh@donga.com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